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2011다13463 건물등철거 (아) 파기환송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위 지상권도 취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