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처리 절차	세입자 단독처리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구비서류	전세계약서	▲집주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입자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수입인지
소요비용	600 원	등록세: 전세금의 0.2 % 교육세: 등록세의 20 %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지체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아 강제집행 해야함.	소송제기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경매시배당요구	배당요구해야 함	배당요구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 받음.
기타효력	▲ 전세권 등기와 변제 우선순위가 동일 ▲ 제3자에게 효력 승계 불가능	▲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순위 ▲효력승계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 가능 (특약사항 금지조항설정시 불가능)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확정일자는 혹시 경매가 될 때 배당받는 자격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일 이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확정일자 받은 사실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를 준 기관의 공정증서대장등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판결 96다12474- 1996.6.25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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