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요약(경매법)

민사집행법 요약(경매법)

2001년 12월 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입니다. 시행일은 2002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은 그동안 민사소송법 안에 있던 경매법규를 독립법률로 분리한 "경매법"입니다. 아래는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수록하였습니다.

제정이유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년에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1990년에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의로운 신용사회를 이룩하는 한편,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순화하고,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송달의 특례제도 및 항고이유서제출강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하여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집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5조 및 제130조).

나.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대폭 상향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종래와 같이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산명시제도에 비협조적인 경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산명시제도의 채무이행강제로서의 효과를 높임(안 제68조).

다.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비치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안 제72조).

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되,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여남용을 방지함(안 제74조 내지 제77조).

마. 미등기 건물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함(안 제81조).

바. 배당요구의 종기를 경매기일 이전으로 앞당기고,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 이전에 확정할 수 있게 하여 경매참가자들이 매각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매부동산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경매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84조 및 제88조).

사. 기간입찰제도와 1기일 2회 입찰제 및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고,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매제도를 개선함(안 제103조·제115조·제136조 및 제142조).

아.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안제248조).

자.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을 한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함(안 제 288조).

                                       www.igoodl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