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 방문, '한일 관계 격랑' 예고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독도를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방문하기로 하면서 한일 관계는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독도(다케시마)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아주 민감한 이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 뒤, 올해까지 8년째 일관되게 유지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할 경우, 즉각 신각수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내부에서는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 소환까지 이야기할 정도”라며 “한일 관계는 경색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일본내 보수 우익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역풍도 우려된다.

진창수 센터장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해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과거사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 연구부 조양현 교수는 “MB정부는 그 동안 실용외교 노선을 통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했으나, 일본의 대응이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이 대통령이 강력한 입장 표명 수단으로 독도를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최근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오는 등 독도 도발 수위를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조양현 교수는 “앞으로 한일관계는 역사 문제와 독도를 포함한 영토 문제에 있어서 긴장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정 협상 등 경제 부분의 교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색된 한일관계는 현 정부에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관계개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양현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생겼다”고 말했다

                                              www.igoodl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