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하기 쉬운 토지관련 공법 용어 1. 임야관련 법규 세분화:산림법은 폐지 2.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은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국계법) 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권역 (1)용도지역: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2)용도지구:미관,고도제한,방화,수변경관... 개발진흥지구, 지구.. 다양한부동산정보 2010.12.08
상가 임대차시 유의사항 (용어해설) 1. 환산보증금(換算保證金)이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규모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을 의미한다. 환산보증금의 산출방식은 보증금+ 월세*100의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은 .. 다양한부동산정보 201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