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 (포항/울릉도/경주)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

1.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정의 ①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② 난개발 방지를 위하..

대법원제1부 2002다48399 배당이의 <판결요지>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망자의 증여계약 효력여부 ◇판결요지 = 증의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망인이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

가. 임대기간 지난후 묵시적 재계약이 되었으나 직장이동으로 10개월 후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부담은 임대인인가? 임차인인가? 나. 특약사항에 임대기간 만료전에 이사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명문화시 법적근거자료는 충분한지? 다. 쌍방합의하에 중개수수료 부담이 ..

등기이전 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등기를 하기 전에 갑자기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본인으로부터 아무런 들은 바가 없다고 하면서 계약이행을 해 주지 않아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을 듣지 못했다 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