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2 개정 소방법규 - 영업장 면적(이전:150제곱미터 이상)에 관계없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2010년 11/12일 부로 다중이용업에 1.권총사격 연습장 2.안마시술소 3,스크린 골프 연습장 3종류 영업장이 추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건 인명피해가 생길때 마다 강화된다는거 사후 약방문이 아닐른지.(작년 부산 사격장 인명피해로 인해) 또한 지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전:150제곱미.. 다양한부동산정보 2011.01.04
경주 석계2일반산업단지개발 개발․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10 - 145 호 경주 석계2일반산업단지개발 개발․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경주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다양한부동산정보 2011.01.03
부동산 양도 시 필요 경비 인정 범위 (양도소득세) 양도 시 필요 경비 인정 범위 필요 경비 인정 대상 필요 경비 불인정 대상 ■ 취득세, 등록세 등 ■ 법무사 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 공증 비용, 인지대 ■ 중개수수료 ■ 양도세신고서작성비용(세무대리인 비용) ■ 베란다 확장시(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영수증).. 다양한부동산정보 2010.12.31
혼동하기 쉬운 토지관련 공법 용어 1. 임야관련 법규 세분화:산림법은 폐지 2.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은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국계법) 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권역 (1)용도지역: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2)용도지구:미관,고도제한,방화,수변경관... 개발진흥지구, 지구.. 다양한부동산정보 2010.12.08
상가 임대차시 유의사항 (용어해설) 1. 환산보증금(換算保證金)이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규모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을 의미한다. 환산보증금의 산출방식은 보증금+ 월세*100의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은 .. 다양한부동산정보 2010.12.04